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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미국의 이민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서 미국 사람의 14%는 해외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이민제도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민자들 덕분에 미국은 다양한 문화, 다양한 능력이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가족이민을 우선하는 정책이라서 유능한 이민자를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민사기’도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가짜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습니다.
저는 이민과 관련된 현안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초청이민제도, 청소년 불법이민자 문제, 그리고 난민 문제입니다.
첫번째, 가족초청 이민제도 문제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유능한 이민자들이 취업이민을 하고 싶어도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제 생각에 가족초청제도는 직계가족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능한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영어 실력이나 나이, 교육수준, 직업에 따라 포인트를 주고,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등에 유능한 이민자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청소년 불법이민자 문제입니다. 이 청소년들은 십중팔구 아이였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탓에 불법이민자가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소위 ‘드리머즈’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보수파들의 반대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합법으로 체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난민 문제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를 거쳐서
미국 국경에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에는 진짜 난민도 있긴 있지만, 미국 국경에서 갑자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난민 신청 재판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동안 불법 체류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난민을 신청하지 않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난민을 신청합니다. 제 생각에 미국은 중남미 국가와 외교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들을 중남미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좀더 빨리 재판해서 난민이 아니라면 추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체류자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이민 개혁을 통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더 쉽게 더 많이 유능한 이민자들을 유치할 수 있고 불법이민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이민자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